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 법원 서류를 받게 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혼 소송 피고에게 붙는 기한은 서류마다 다르고, 기간을 세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판결 뒤 항소까지, 피고가 받는 서류와 그때 챙길 기한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 서류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겼을 때, 개인파산 재신청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을 볼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전 면책을 따지는 기간도 다르고, 그 기간이 문제 되는 단계도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네 가지 경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 다시 갈 수 있는 4가지 경로 이전에 어느 제도로 면책을 받았는지, 이번에 어느 제도를 신청하…
이혼 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면, 그 기간의 비용을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꾸면서, 아이가 성년이 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법원은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는지 판례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이혼 사유 증거로 쓸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바뀔 수 있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내는 날까지 기다리기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제도입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아래에서는 증거보전의 요건, 신청할 법원, 신청서에 적을 내용, 결정 뒤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
개인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개인파산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확인하는 채권조사기일이 열립니다. 이 날 채무자가 신고 금액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재가 채무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내 기록과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채…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 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끝이 아니라 다음 제재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이행명령 이후의 단계를 과태료, 감치, 형사처벌로 나눠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 다음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나누지 않고 집이나 돈을 한꺼번에 넘겨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준 쪽에게 빚이 많았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채권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합쳐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선은 어디인지 대법원 판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합쳐 받아도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