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증거로 쓸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바뀔 수 있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내는 날까지 기다리기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제도입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아래에서는 증거보전의 요건, 신청할 법원, 신청서에 적을 내용, 결정 뒤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핵심은 '나중에는 쓰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지금 조사해 두지 않으면 이혼 사유 증거가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79조).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80조).
어느 법원에 낼까, 소 제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려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제376조 제1항).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이 소 제기 전 기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혼 같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내 사건에서 어느 법원 창구에 내야 하는지는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꼭 밝혀야 할 4가지와 소명
증거보전 신청서에는 다음 네 가지를 밝혀야 합니다(제377조 제1항).
① 상대방의 표시
② 증명할 사실
③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④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제299조 제1항). 그래서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결정 뒤 절차, 기록과 비용은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제381조).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지고(제382조),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3조).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하면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합니다(제384조). 미리 조사해 둔 이혼 사유 증거도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툴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현행 제299조·제375조~제384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현행 제2조·제12조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