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부정행위·6호 사유의 청구 기한은 언제 끝날까

이혼 조정 결렬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민사조정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두 사유의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날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유, 안 날부터…

sosurim•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2주를 세는 법과 확정 뒤 달라지는 점

이혼 조정이 끝났는데 합의서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서류가 왔다면,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를 신청할지 정할 시간은 2주뿐입니다. 이 2주가 지나면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조정법·민사조정규칙·가사소송법·민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때 나오나요 조정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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