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을 따질 때 집과 예금은 쉽게 떠올리지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정리된 부분이라, 재산 목록을 만들기 전에 알아 두면 협의나 소송에서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두 판결이 무엇을 바꿨는지와 내 재산 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예전에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정도로 다뤘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판결은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와 어긋나는 종전 판례는 그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정리하면, 아직 퇴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목록에서 빼지 말고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빚입니다. 예전 판례는 전체 재산에서 청산할 채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판결은 부부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보다 많아 재산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를 나누는 것이 되더라도 청구를 당연히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는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판결 이유에 따르면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따라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 목록에 퇴직금과 빚을 넣기 전 확인할 것
두 판결을 내 상황에 옮겨 보면 확인할 순서가 보입니다.
① 재직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 시점 기준 예상 퇴직급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대출·카드 빚은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용처를 정리합니다(주택 구입, 생활비, 개인 용도 등).
③ 담보가 있는 대출인지, 누구 명의 채무인지 함께 적어 둡니다.
특히 빚은 결혼 중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경위와 용처가 함께 판단되므로,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료 정리가 길어지더라도 기한은 따로 챙겨 두세요.
두 판결의 원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39조의2(2026. 3. 17. 시행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