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이 사람이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 이 글에서는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맡는 일과 채무자가 협조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맡는 일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그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일은 채무자가 아니라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맡게 됩니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직무를 할 사람을 지명해 법원에 신고합니다(제355조 제2항). 안내문에 적힌 관재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무와 우편물, 채무자가 협조할 부분
채무자와 그 대리인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제1항). 예전에 그런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같은 의무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관재인이 재산이나 거래 내역을 물어 오면 자료를 갖춰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편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신관서나 운송인 등에게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제484조 제1항), 관재인은 받은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신 채무자는 관재인이 받은 우편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은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19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연락에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재 사건이 중간에 끝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45조 제1항). 다만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신청이 있고 이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557조 제1항). 내 사건의 진행 단계는 법원 안내와 결정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319조·제321조·제355조·제384조·제484조·제545조·제557조. 최종 확인일: 202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