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마음먹고 나면 다음 걱정은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이 안내하는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안내를 기준으로, 서류의 구성과 작성할 때 주의할 점만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안내의 서류 구성
대법원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안내에는 다음 서류가 나옵니다. 파산신청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현황진술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리고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소명자료는 따로 묶기보다 해당 항목에 붙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서류 이름은 법원 양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는 법원의 최신 양식을 먼저 받아 두세요.
작성은 A4 용지에 컴퓨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내용을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별로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채권자일람표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카드 채무가 있다면 카드사 이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아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추가해 이어 적습니다.
재산목록은 갖고 있는 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증빙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수입·지출 목록은 실제 수입과 지출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안내의 취지는 보기 좋게 맞추지 말고 사실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양식에 "예/아니오"로 답하는 항목이 있으면, "예"에 표시한 항목은 반드시 내용을 적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한글과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인적사항 오기도 나중에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되니, 신분증과 주민등록 서류를 옆에 두고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누락이 문제가 되는 이유
대법원 안내는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빠뜨리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파산절차는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의 정확성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흐릿한 채무나 재산은 추측해서 적지 말고, 카드사 이용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직전에는 아래 네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예"로 표시한 항목에 내용이 적혀 있는지. 둘째, 채권자가 많아 별지를 쓴 경우 빠진 장이 없는지. 셋째,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에 증빙이 붙어 있는지. 넷째, 제출용과 별도로 보관할 사본이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법원 양식을 받고, 채권자 자료를 모아 채권자일람표를 만들고, 재산과 수입·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리한 뒤, 현황진술서에 상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읽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방향을 잡아 보세요. 아래 버튼에서 대법원 작성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