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절차를 알아보다 보면 '13세'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혼 뒤 양육권 심판에서만 쓰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성·본 변경, 미성년후견인 선임, 입양처럼 아이의 신분과 생활이 걸린 여러 절차에서 같은 나이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만 절차마다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들을 수 있는지', 아이가 '직접 승낙하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양육권 외에 13세 자녀 의견이 쓰이는 가정법원 절차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13세 자녀 의견,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차
아래 절차에서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 아이의 보호자나 가족관계가 새로 정해지는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과 변경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을 정하거나 바꿀 때,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4항).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친권자 지정 심판
예를 들어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 한쪽이 사망해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심판에도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의2). 민법도 이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친양자 입양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그 아이와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1항).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와 아이가 직접 승낙하는 절차
모든 절차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는 표현이 다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본 변경허가나 제5항에 따른 종전 성·본 계속사용허가 청구에서, 법원은 부, 모와 함께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13세가 아예 '누가 승낙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제2항).
한눈에 비교하는 13세 기준
① 양육·친권자 지정·면접교섭 심판 —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함(가사소송규칙 제100조)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변경, 친권자 지정 —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함(제65조 제4항, 제65조의2)
③ 친양자 입양 —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함(제62조의3)
④ 성·본 변경·계속사용 허가 —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59조의2)
⑤ 일반 입양 — 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민법 제869조)
어느 절차든 13세 미만이라고 아이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 사건에 맞는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781조·제869조·제909조의2,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제59조의2·제62조의3·제65조·제65조의2·제100조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