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걱정되는 일은 상대방이 그사이 집이나 예금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받아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눠 대비합니다. 아직 처분하기 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민법 2026. 3. 17. 시행, 가사소송법 2026. 1. 1. 시행, 민사집행법 2026. 2. 1. 시행)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2026년 9월 30일 기준)를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만 골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처분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와 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여기에 해당하고,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두 제도의 쓰임새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할 때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넘겼다면,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넘긴 배우자뿐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의 사정도 함께 따져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는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넘기지 않도록, 상대방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근거 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처분 전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고, 처분 후에는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제305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